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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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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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승 3 광장 3 화우 3 우면 2 동인 2 반우 1 바른 1 대성 1 도원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7 김준래 4 안선영 3 현두륜 2 남기정 2 박태신 2 김선욱 2 정용진 2 한상호 2 박보무 1 권광중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8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747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4, 2019. 7. 16., 각하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33조제8항본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9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4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0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4. 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2016년

1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2014년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2013년

20.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진료비지급][공2013상,717]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1호, 2013. 2. 19., 기각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2012년

25.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954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2011년

27.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8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2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공2012상,66]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30.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5, 2011. 6.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938]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0년

3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3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44]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40.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41.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누38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3.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46.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4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08하,117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8.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7년

49.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5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06년

5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국민건강보험법

5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77]
   징수금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53.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공2006.2.15.(244),24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2005년

54.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5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2005.12.1.(239),1869]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56. 서울행법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57. 서울행법 2004. 8. 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5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003년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6, 2003. 1. 13., 기각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2001년

5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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